법령 국세정수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세정수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
  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